채상병 특검법 통과 —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은?

 

 

고 채수근 상병

채상병 특검법 통과 —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은?

채상병 특검법이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이 법안은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군과 경찰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다.

 

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단독 처리했다. 국민의 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.

 

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

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.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끝난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.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말 재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.